머슴을 지배할 것인가, 머슴에 지배될 것인가

뉴스1 2016-04-12 10:45:50

 

 

4.13 총선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권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4년만에 다시 확인하는 때다. 하지만 축제와 주인됨의 시간은 잠시, 선거의 장막이 걷히면 우리 사회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히고설킨 국가적 난제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투표를 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 안팎에서 날아올 청구서를 누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다. 20년 동안 끌어온 북한 핵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느낌이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공언했고, 이를 운반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층 고도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동족을 상대로 공공연히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졌지만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 앞에 유효한 대응이 어렵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체제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성은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로 높아진 긴장의 무게가 어떤 상황으로 진전될지 알 수 없다.

중국의 동중국해 해상 제해권 장악 의도가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안보환경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해역인 스프틀레이군도에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중국의 행동은 한국 경제의 해상루트가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협적이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미중 안보갈등은 한국의 입지를 한층 곤혹스럽게 만든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역시 분기점에 서 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및 IT등 4개 제조업 분야 중 철강과 조선 산업이 내려앉고 있다.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데다 세계경기 침체로 설상가상의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울산, 포항, 거제 등 장기간 번영을 구가했던 산업도시의 경제가 시름시름 중병을 앓고 있다.

어느새 세계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폰의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달리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컨텐츠가 산업을 이끌어가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휩쓸리면 자동차와 IT 전자 산업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화석연료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과 투자에 골몰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똑 같이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회이고, 한국사회의 교육과 제도가 창의력을 되레 억압한다는 점에서 위기다. 산업화의 후발 주자인 중국에선 하루 1만500개의 창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은 중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늦기 전에 산업경쟁력의 돌파구를 뚫어야 할 시점이다.

청년 실업률 12.5%. 정부가 통계 방식을 이리 바꾸고 저리 고치면서 숫자를 달래보려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숫자는 늘어나기만 한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사회의 생동감을 떨어뜨리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청년실업은 ‘금수저 흙수저’ 논쟁을 더 격화시킬 것이며,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사회갈등의 불씨로 발전할 것이다. 고용과 복지 및 연금 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혁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인내의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대 국회 4년 동안 정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들만의 기득권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을 지겹게 목격했다.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뀌면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입장만 바뀌었을 뿐 꼭 같은 행태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헌법 1조 2항이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젊은 날 가슴을 뛰게 했던 이 선언을 다시 되뇌어 본다.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선거 날 보면 이 말은 일응 공감이 간다. 그러나 선거일 하루뿐이다. 선거가 끝나고 다음 총선 때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흔적이 없다.

선거 다음 날인 모레(14일) 아침이 밝아오면 우리는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선량의 특권과 기득권보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깨닫는 겸손함과 국가적 현안 처리엔 당파적 이해를 멀리하는 혜안을 보여주기 바란다. <뉴스1 고문>